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한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를 전 후 해서 각 2년간 증여 받은 재산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해 10년간 기본공제 5천만원은 따로 적용되고, 혼인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으로 합치기 때문에 양가 합쳐서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 결혼자금의 현실, 외국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4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가 완전 면제 됩니다(지방교육세 포함 취득세 1.1%, 495만원). 최소납부세재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0원입니다. 1. 취득세 500만원 감면 요건 내년부터 2년 사이에(20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생한 부모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포함) 1가구 1주택 물론 다른 방법으로 취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의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2자녀도 다자녀 특공 가능,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가족 규모가 클 경우 더 큰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1.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현행 규정에선 공급물량의 10~15%를 3자녀 무주택세대에 특별공급하고 있는데, 자녀가 둘이라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수 배점도 일부 조정된다고 합니다. 2명은 25점을 받게 되고, 3명은 35점(+5점), 4명 이상은 만점인 40점(+5점)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가 4명인 가구는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2...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혜택 :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서약 1년 유지)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