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한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를 전 후 해서 각 2년간 증여 받은 재산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해 10년간 기본공제 5천만원은 따로 적용되고, 혼인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으로 합치기 때문에 양가 합쳐서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 결혼자금의 현실, 외국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의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2자녀도 다자녀 특공 가능,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가족 규모가 클 경우 더 큰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1.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현행 규정에선 공급물량의 10~15%를 3자녀 무주택세대에 특별공급하고 있는데, 자녀가 둘이라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수 배점도 일부 조정된다고 합니다. 2명은 25점을 받게 되고, 3명은 35점(+5점), 4명 이상은 만점인 40점(+5점)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가 4명인 가구는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2...